2024년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정책 소개

취약계층 고용 정책

정부의 2024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자리 절벽인 현시점에 일자리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하신 분들께 2024년 정부의 고용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함께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포스팅합니다.

■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개요

취약계층 고용정책

-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 설정

·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로 노동 시장진입 촉진

- 지역· 산업 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 조기 포착

- 취업 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현금지원 지양)

· 노동시장 참여 촉진 방향으로 고용 안전망 구축 계획

◆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취약계층 고용 정책

- 고용 취약계층 대상별 일자리 격차 해소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정 청년 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

- 청년 일 경험· 공정 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 추진

- 고졸 청년 군 복무로 경력단절 해소 방안 마련

- 군 특기병 특기 분야를 전차 통신 정비· 네트워크 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

-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

- 사회복무요원 관공서 행정 분야 배정 인원 최소화(취업 연계성 높임)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 시 병역지정업체 연계 강화

- 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 확대(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

- 30~40대 재직 여성을 위한 주된 정책

· 경력 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 경력단절 사전 예방에 정책역량 집중

-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023년 2분기(4~6월)부터 본격 착수

· 2023년 12월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

- 고용장려금 확대 지원(8300명으로 확대)

· 자율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2024년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3.8%)의 이행력 제고

· 명단공표 대상을 의무 고용률 8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

-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

·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취약계층 고용 정책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 직면한 고용둔화에 대응,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위기를 조기 포착 선제 대응

- 고용상황 상시 모니터링, 고용상황 악화 시 비상계획 즉시 가동

- 지역별 고용 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 전환

-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을 조기 발굴

- 산업· 일자리 전환 지도를 구축해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

취약계층 고용 정책

◆ 인력수급 부조화 해소

- 노동수요와 공급 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

-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인력 밀착 지원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

- 미충원 인원 중 59%에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을 2026년까지 21만 명 확대

- 시급한 외국인 훈련과정을 통해 인재 양성 신속 절차 마련

- 고급 기술 인력은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 중심 인재 양성을 통해 지원

- 반도체, 조선 등 국가 중요산업지원 확대

· 업종별 취업 지원 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 맞춤형 사업인 지역 일자리 플러스 사업 도입

- 전국 48개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로 확대

· 구인난 업종·지역·기업별 다층적 관리체계로 빈틈없이 밀착 지원

- 온라인. AI 매칭 서비스 및 직무역량 진단시스템인 잡케어 고도화

- 취업 지원 서비스·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 곳에서 신청· 처리 가능 온라인 고용센터를 2024년 신설

- 구직자 도약을 위한 전국 48개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로 확대 시행

■ 글을 마치면서

이 글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다려 주는 곳 없는, 보이지도 않는 일자리를 찾아 힘들고 지친 구직자분들, 일자리 찾기를 이젠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리해 올렸으니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고용 정책